정부는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본격적인 행정 조치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금액 기준, 신고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사항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2021년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부터는 유예 없이 전면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 유예 조치를 2024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력이 적용되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계도 중심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임대인들은 세금 부담이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처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인식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기준금액 이상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나 월 35만 원의 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4년까지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므로, 한쪽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며, 위반 횟수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유가 인정되면 경고 또는 감면이 가능하지만, 반복적 위반이나 고의적 미신고의 경우는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웹사이트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계약 단계에서 자동 신고까지 연계되는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가족 간 계약, 고시원이나 기숙사와 같은 비주택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조건 등의 기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느슨했던 정책을 실제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연장 계약이라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비 전략과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한 갱신 계약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특히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기준일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신고 시에도 첨부가 필요하며, 불완전한 계약서는 신고 자체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누가 신고를 담당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기준을 확대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5년은 전월세 계약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행정의 변화가 곧 실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