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에 시작되어, 2025년 현재까지도 확대 시행 중입니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고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운영하며,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중신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기반 대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을 보증해줌으로써,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 1금융권 또는 2금융권의 대출 중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총 부채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 담보부 5억원)
- 신용정보원 등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우선 심사 대상
자세한 자격 요건은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
| 지원 항목 | 내용 |
|---|---|
| 원금 감면 | 최대 70% (무담보채무 기준, 장기연체자 대상) |
| 이자율 조정 | 연 1~2% 수준으로 인하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까지 조정 가능 |
| 신용회복 지원 | 조정 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금융기록 정상화 |
5.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조건
- 2022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금융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신용점수 745~859점 (중신용군)인 자
-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보증한도: 1인당 최대 2천만원
보증기관이 신용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어려웠던 중신용 자영업자도 자금 조달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 인증 후 간단한 금융진단 설문
- 채무 정보 자동 조회 및 조정 가능 여부 안내
- 필요서류 업로드 및 상담 신청
- 캠코 담당자와의 심사 및 협약 체결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절차
-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등)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 선택
- 개인 신용평가 및 소득 증빙
-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
7.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매출 비교표, 국세청 증빙 등)
- 부채현황 명세서
-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기타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 목적과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신청 자체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면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2. 기존에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잠재 연체 우려자**(예: 소득 급감자, 이자 납부 어려운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새출발기금과 희망플러스 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나, 목적 및 대상이 다른 경우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 권장드립니다.
9. 실제 후기와 평가
2024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은 한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이 크게 줄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기존에 거절당했던 대출이 가능해져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자영업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